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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작성자 jdiver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2017.12.28시행
1. 개정이유
잠수작업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잠수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
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정비(안 제522조제3호, 안 제536조의
2 신설, 안 제545조 및 제547조)
잠수방법에 따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
여 잠수작업의 유형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하고,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비상기체
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
록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2명이 1조로 잠수하도록 하는 한편,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 중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의 잠수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잠수작업의 경우 비상기체통,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을
위한 통화장치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하고, 잠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나.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마련(안 제566조, 안 제567조제2항
신설)
현재는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
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노
출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
려하여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
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다.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호, 안
별표 16 제26호 신설)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
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
진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황사 경보 발령지역 등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
자의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의 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방법 개선(안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 신설)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설
명회를 개최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27.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개선 등)
- 규제 강화 1건(유해요인 조사결과 주지방법 구체
화)
고용노동부령 제 206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
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추락방
호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망의”를 “추락방호망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망을”을 “추락방호망
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
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5조 및 제56조제4호 단서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한다.
제5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기압”을 “고기압(압력
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
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
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6.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
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523조 중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를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으로, “근로자 1인”을 “고압작업자 1명”으로 한다.
제525조제1항 중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
다)”를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표준”을 “단체
표준”으로 한다.
제527조제6항 중 “압축공기”를 “압축기체”로 한다.
제530조제1항 중 “공기를 보내는”을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는”을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
1호 중 “공기조”를 “예비공기조등”으로, “공기압력”을 “기체압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공기조”를 “예비공기조등”으로 하
며, 같은 호 표 중 “공기조”를 각각 “예비공기조등”으로, “공기의 압력”
을 “기체압력”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
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531조의 제목 “(압력조정기)”를 “(압력조절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기압력”을 “기체압력”으로, “공기통의 공기”를 “기체통
의 기체”로, “압력조정기”를 “압력조절기”로 한다.
제532조 및 제533조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
자”로 한다.
제534조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한다.
제536조제2항 중 “작성하고 이를 5년간”을 “작성하여 3년간”으로 한다.
제5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제5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잠수
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없는 경우: 해당 잠수작업
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적
절한 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
치를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의
학적 판단에 따라 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3조 중 “작업자”를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44조 중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를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을 하는”으로 한다.
제5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
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잠수작업
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호흡용 기체통이나 비상기체통을 잠
수작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
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
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
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6조 본문 중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를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치유하기”를 “치유하거나 감압하기”로, “잠수하여 산
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잠수하도록 하
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5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
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
3.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④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감시인과
통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제공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
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
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제545조에 따
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및 제
547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②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3.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 기록ㆍ보존”을 “기록하여 3년간 보
존”으로 한다.
제566조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56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
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
다.
제605조제1호 중 “물질”을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
함한다]”로 한다.
제615조 중 “분진작업”을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5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
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6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6조의2, 제
545조부터 제547조까지, 제548조 및 제5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및 유해성 등의 주지에 관한 적용례)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658조에 따
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