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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작성자 관리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3

개정 2009.12.23 노동부고시 제2009-80

(중간생략)

개정 2012. 7.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4

개정 2013.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





1장 총 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34조부터 제35조의4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 및 제28조의5,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58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2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안전 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 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28조의5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2 와 같다.

3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영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3호 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 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주요 구조부란 안전인증대상 기계구 등의 구조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말한다.

3.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기구 등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 는 기준을 말한다.

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시험기과, 교정기관 또는 검

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

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

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

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5. “수입안전인증제품이란 국내에 설치

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을 말한다.

6. “안전인증심의위원회란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

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 등의 사

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기구

를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

(이하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2장 안전인증



1절 안전인증시청 등



4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영 제28

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방호장치 및 보호

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8조의3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보관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까 지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된 시 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5수입자 안전인증규칙 제58조제2

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 차목에 따른 기계톱, 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 치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 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수입자가 안전인정서를 제

출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량의 시료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제품심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8조 의 4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6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가 인 증 요건을 갖추기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7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규칙 제

58조의4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대상 기계

기구등에 대해 개별 제품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

제한다.





2절 심사 등





8서면심사 제출서류규칙 제58조의3

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표 83의 심사종류별 제출서류를 한 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외 제조자의 경우 영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항 규칙 별표 83에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


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

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2.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도면

3. 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9서면심사 방법안전인증기관은 규칙

58조의41항제2호에 따라 영 제28조제1 항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 여 형식 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의 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형 식구분 및 동일 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 다. 다만, 안전인증 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 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성능에 영 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 여 심사할 수 있다.

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

별 제품심사대상 기계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9조의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

규칙 제58조의4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58조의51항제 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규칙 제58조의52항제2호에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우수한 경 우란 별표 6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검사: 모든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

2. 공정관리: 제조공정도상의 관리규격이 도 면규격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 으며, 작업자는 모든 작업표준을 이행할 것

3. 공정검사: 모든 공정 및 완제품 검사가 규 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

10부분 제품심사 방법안전인증기관

은 영 제28조제1항의 제품심사 대상이 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불가피한 사유 로 제품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 인증기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실 시시기 또는 심사장소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안전인증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한 후 제출한 용접부의 비

파괴시험,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의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9조제2항에 따라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 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 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성능 검증을 위 해 동일형식 제품의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 우 인증기관에 동일형식 제품 시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11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안전인증기

관은 제7조제1항 별표 4 1호 라목, 마목 및

차목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주요 구조

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서

면심사를 면제하고 개별제품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3절 심사결과 처리



12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41항에 따른

심사 종류별 심사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

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

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 관은 규칙 제58조의44항 별지 제10호의5서 식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13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신청인이

규칙 제58조의41항에 따라 서면심사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서면심사기 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 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14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안전인증기관

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3.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4절 확인 심사 등



15확인심사 대상규칙 제58조의5에 따른

확인심사의 대상은 제조자가 형식별 안전인증

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 한정한다.

16확인심사 방법안전인증기관은 별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심사를 할 때 생산 또

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

된 경우에는 제품안전관리상태, 제작현황, 주요

시험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확인심사를 할 수 있다.

17확인심사 결과보안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

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규칙 제58조의51항제2호를

확인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의54항의 규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8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규칙 제58조의2

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

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말

한다.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제1항의 상호인정협

정을 체결하려는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안전인증기준이 법 제34조제1

에 따른 안전인증기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

을 확인한 경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상호인정협정

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기관명과 상

호인정의 범위 등의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그 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58조의22항에 따

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상호

인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안전인증기

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외국에

서 사용화되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

중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안전인증

기관은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

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외회의를 개최하고,

4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학계, 안전보건 분야 등 전문가 7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

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

거나 안전인증의 일부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9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규칙 제

61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를 말한다. 다만,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

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다.



4장 보칙


20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불임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58조의8

62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직접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

장 등에 이를 붙일 수 있다.

21변경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제4

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기구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

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

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보존서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

1. 규칙 제61조에 따라 위탁기관에 제출한 서류

2.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기구등의 설 계 및 제조와 관련된 서류

3.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23안전인증 번호 부여 등법 제34조제2

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실시 후 안전인

증기관이 안전인증서에 표시하는 인증버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 구분표시

2. 인증 연도

3. 일련 번호

24안전인증실적 보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58조의43항과 제61조제3항에 따른 안

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를 전산으로 통계

관리 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 실적을, 매년 120일까지 전

년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삭제<2009.12.23>

26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영 제28조제

1항제2호 및 제3호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

에 대해 예비제품심사를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할 수 있다.

27심사반 구성 등안전인증기관은 규

칙 제58조의3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전 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지 정하여 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심사를 완료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

. 기계구조설계, 용접 및 재료

. 자동화

. 전기전자설비

. 유압공압

. 제품경영

. 제품 위험성평가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

.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검사

. 보건위생 및 화학분석시험검사

. 전기, 전자 및 전자파시험검사

. 열 및 온도 측정시험검사

. 제품경영

. 제품 위험성평가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

.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검사

. 화학분석시험검사

. 전기 및 전자시험검사

. 열 및 온도 측정시험검사

. 음향 및 진동시험검사

. 광학 및 광도 측정시험검사

. 제품경영

. 제품 위험성평가

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반 구성 및 외

부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전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28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안전인증

기관은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심사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9재검토기간 3이 고시는훈령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00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 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2012-15, 2012.1.26>

이 고시는 2012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4, 2012.7.23>

이 고시는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4, 2012.7.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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