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 34조 생략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⓵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의 아닌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 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 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 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자율안전기준”이라한다)에 맞는 지 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 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 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 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벌칙⟫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69조) ⓶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것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⓷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⓵ 제 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 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벌칙⟫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9조) ⓶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 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 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⓷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벌칙⟫제2항부터 제4항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69조)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⓵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소 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 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⓶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 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 고하여야 한다.<신설2011.7.25.> ⓷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요으 방법 및 절차, 그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 대 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6.4. 2011.7.25.>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⓶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2010.6.4.> [전문개정 2009.2.6.] ⟪벌칙⟫제1항⦁제2항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 제36조【안전검사】 ⓵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하“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 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72조제3항) ⓶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 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벌칙⟫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72조제4항제3호) 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1.7.25.>

1. 안전감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 항에 따라 안전감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벌칙⟫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2 조제3항) ⓹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2011.7.25.> ⓺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 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⓻ 고요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표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⓼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설 2011.7.25.> ⓽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 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 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⓾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 기관”으로 본다. <신설2011.7.25.> [전문개정 2009.2.6.] 이하생략